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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김기훈
직책: 과장
전화: 044-201-3730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
일반개인정보수집
일반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사항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이상근
담당자: 사무관
전화: 044-201-3741
개인정보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사항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내용)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 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탄소배출량 및 흡수량 데이터 신청
  - 탄소배출량 및 흡수량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탄소공간지도 헬프데스크 운영
  - 탄소공간지도 헬프데스크 사용 의사 확인,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및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종료 시 또는 회원 요청 시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저장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근거 수집 및 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 이름, 아이디(이메일), 사용자유형, 소속기관명
선택 항목 : 담당업무, 관심분야
서비스 종료 시 또는
회원 요청 시
탄소배출량 및 흡수량 데이터 신청 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이메일), 사용자(신처자) 유형, (소속)기관명, 목적
선택 항목 : 없음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탄소공간지도 헬프데스크 운영 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 소속, 이름
선택 항목 : 없음
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탄소공간지도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자: 국토교통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화번호: 044-201-3741
  - 위탁내용: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2. 수탁자: 한국국토정보공사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지로 120
  - 전화번호: 063-713-1260
  - 수탁내용: 회원관리, 탄소공간지도 데이터 제공, 탄소공간지도 헬프데스크 운영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③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두고 이에 대해 접근통제 등 출입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화번호: 044-201-3741   - 이메일: carbonmap@lx.or.kr(탄소공간지도 헬프데스크)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직위 과장 직위 사무관
성명 김기훈 성명 이상근
전화 044-201-3730 전화 044-201-374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② 정보주체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래 기관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 분쟁 조정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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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